사회적경제의 개념
- 구성원간 협력, 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17.10,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 국가·시대별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나, 공통적으로 구성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국가와 시장의 경계에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의미
특징
자율·민주
경제적 효율성보다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1인1표 등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자율경영을 통해 운영
사회통합
영리구추보다 구성원간 이익공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가치를 우선 추구
연대협력
시민들이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 공동체를 구성하여 상호 협력
경쟁·보완
일반 영리기업과 경쟁하면서,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시장과 정부의 실패를 보완하는 제3의 영역으로 기능
사회적경제의 역할
일자리 창출
일반법인에 비해 취업유발 효과가 높으며, 구성원이 전체 이익을 공유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
고용 안정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노사관계 안정 및 불공정거래 개선에 기여하며, 높은 기업생존율 유지
경제활동 참여인력 확대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통해 소득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제활동 참여인력 확대
양극화 해소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통해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계층간 빈부격차 완화
사회안전망 강화
보건,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규 복지서비스 수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
공동체 복원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촉진하여 구성원 간의 장기적 신뢰관계를 회복함으로써 공동체 문화 형성